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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보육비.. 누구 책임인가?

기사승인 2019.08.07  13: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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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자격 교사 의무 채용 등 NSW 규정 강화로 비용 ↑

시드니 주부들 “과비용 부담.. 취업 의욕 없애” 불만 

최근 세 번째를 출산한 프랭키쉬는 “보육비가 너무 비싸 차라리 일을 하지 말고 집에 있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 보육(childcare centre) 비용이 20% 이상 오른 곳이 많아 정부가 시드니에서 가장 비싼 어린이집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name and shame)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시드니 CBD, 노스 쇼어 및 노던 비치 등 일부 지역의 어린이집은 하루에 최대 $200까지 부과한다. 

아만다 리쉬워스 연방 야당의 아동교육 담당 의원은 “보육료 인상에 따라 추가로 연간 3,000달러 이상을 지불하고 있는 가정들도 있다”면서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게 보육비를 인상하는 어린이집에 대해 정부가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 달 댄 테한(Dan Tehan) 연방 교육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NSW에서 아동보육비 인상에 대해 우려하는 가족들의 제보가 많다. 한 센터는 작년보다 21%까지 인상해 연간 3천120 달러가 넘는 액수를 추가로 내야했다”라고 밝혔다. 

최근 세 번째 아이를 낳은 시드니의 펠리시티 프랭키쉬는 “연방 정부의 보조금으로 절반가량을 충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야한다면 풀타임으로 일한다고 해도 번 돈을 대부분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차라리 집에 머무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치앙 림(Chiang Lim) 호주 차일드케어 연합 NSW 최고 책임자는 “하지만 보육료 인상의 주된 이유는 정부가 정한 높고 까다로운 규정 때문이다. 다른 주는 정규 자격증 교사 1명만 있으면 되지만,  NSW 주는 무려 4명을 고용해야 한다. 또 각 센터들은 주관적 등급 평가에 부응하고 복잡한 규정 준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컨설턴트에게 상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계속 바뀌는 NSW주의 보육 목표를 준수하기 위해 컨설턴트에게 조언을 구하며 그 때마다  더 많은 돈을 쓰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합리적인 규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NSW 교육부 대변인은 "불필요한 규정을 줄여 보육원들은 최선의 역할을 다하고 학부모들은 교육과 지원을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검토하고 조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전소현 기자 rainjsh@hanhodaily.com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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