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기술인력 확대 이민정책의 일환
491비자, 494비자.. 지방 최소 3년 거주 요건
2020년부터 영주권(191비자) 신청 가능 

기존 지방 기술 임시비자(489비자)를 대체하는 신규 비자의 전체 윤곽이 공개됐다.

외국인 기술인력의 지방정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지방정착 기술 비자’(Skilled Work Regional, 491비자)와 ‘지방정착 기술 스폰서 비자’(Skilled Employer Sponsored Regional, subclass 494)가 11월 16일부터 비자 신청 접수를 시작해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발급된다.

신규비자 시행 첫 해인 올해(2019-20 회계연도) 491비자는 1만4,000개, 494비자는 9,000개가 할당됐다. 추후 자격요건에 따라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의 영주비자(191비자) 취득이 가능하다. 

기존 489비자와 187비자를 대체하는 이 두 비자는 영주권 취득 자격이 될 때까지 지정된 지역(지방)에서 최소 3년 거주 및 일을 해야하는 필수 요구 조건이 수반된다. 

단, ‘지방’으로 정의되는 지역은 전보다 확대됐다. 시드니와 멜번, 브리즈번, 골드코스트, 퍼스 등 대도시를 제외한 전 지역이 포함됐다. 뉴캐슬과 울릉공, NSW 센트럴 코스트 지역도 추가됐다.

최대 5년 체류 기회를 부여하는 이 지방정착 기술비자는 점수제로 운영되며 주/준주 정부 또는 지방 거주 가족 구성원의 후원이 있어야 한다. 

이민전문가들은 당국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미혼 및 파트너의 기술 또는 영어 가산점을 얻은 신청자들이 상대적으로 비자발급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489비자 폐지 발표 이후 신규 비자에 대한 영주권 취득 희망자들의 문의와 관심이 쏠리고 있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며 비자 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해둘 것을 권고했다.

한편, 호주 영주권 취득이 갈수록 어렵고 까다로워지고 있는 와중에 일부 이민 희망자들에겐 이번이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며 비자 신청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혹여 가산점을 노리고 배우자와 의도적으로 결별하는 등의 ‘선을 넘는 행위’ 또는 편법으로 추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89비자 → 491비자 주요 변동사항]
- 영주비자 신청 대기 기간 2년 → 3년
- 비자 신청 가능 지역 확대
- 한층 유연해진 점수제, 가산점 항목 추가

[신규 491비자 특징 요약]
- 2019/20년도 비자 할당량 14,000개
- 500개가 넘는 다양한 직업군 목록
- 나이 제한 만 45세
- 최대 5년 체류 가능
- 지정된 ‘지방’에서 최소 3년 거주 및 근무 필수
- ‘지방’은 주도(major cities) 제외 전 지역
- 최소 연봉 5만3,900달러
- 비자 소지자의 다른 ‘지방’으로 이주 허용
- 영주비자(191비자)는 2020년 11월 16일부터 신청 가능
- 비자 수수료 4,045달러, 파트너 수수료 2,025달러

[가산점 주요 사항] 
- 미혼 : 10점 (신규 도입)
- 파트너가 숙련기술 보유 : 10점 (기존 489비자 5점)
- 파트너의 IELTS 점수 6점 이상 : 5점 (신규 도입)
- 주/준주 지명 : 15점 (기존 10점 미만)
- 지방 거주 가족의 후원 : 15점 (기존 10점)
- 특정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자격증 보유 :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