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시민권 교육 강화” 촉구 

“호주 젊은 세대는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losing trust in democracy). 이는 매우 실제적인 사회 위협 수준이다.”

서호주대학(UWA)의 학자들이 ‘국가, 국가적 정체성 및 민주주의에 대한 상원 청문회(Senate inquiry on nationhood, national identity and democracy)’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이같이 경고했다. 이들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시민사회(civics, 공민학)와  시민권(citizenship)에 대한 교육을 더 강화해야 한다. 관련 과목 교사들에게 지원을 늘리고 시민 참여(civic engagement)를 증진하는 대중적인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 노력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의안의 제안자들인 파리다 포즈다(Farida Fozdar), 벤자민 레일리(Benjamin Reilly), 마크 비슨(Mark Beeson)은 “호주 민주주의에서 신뢰와 참여의 하락은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십의 부재 상황에서 만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2017년 모나시대학 앤드류 마커스 교수(professor Andrew Markus) 연구를 인용하며 18-24세 젊은층의 11%와 25-34세 연령그룹의 14%만이 정치에 매우 관심있다고 밝혔다. 15-18세의 10%는 가끔 또는 정기적으로 기존 정치 활동에 관여하지만 이중 다수는 소외된 느낌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안에서 정부 신뢰가 하락하고 있다. 주요 정당의 공공 의견 왜곡과 세대간 불평등에 대한 선입견 (perceptions of intergenerational inequity)이 주요 요인이다. 다수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기성세대와 노인층 유권자들의 이익을 존중하고 젊은 세대의 이익을 무시하는 정치 프로세스에서 우리는 실패자들(losers from a political process)이라는 강한 정서가 있다.“ 

건의안에서 제안자들은 “젊은 세대의 참여와 기여를 개선하려면 호주 전국 교과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시민권 과목에 보다 큰 비중을 두어야한다. 20시간 교육으로는 부족하며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민과 사회 융합을 위해 1996년 해체된 이민 다문화 인구 연구국(Bureau of Immigration, Multicultural and Population Research)과 유사한 센터를 신설하도록 제안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들(dual citizens)의 의회 선출이 가능하도록 헌법 44조(section 44(i) of the Constitution)의 폐지를 건의했다. 호주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로 예기치 않는 큰 소동을 빚었다. 
 
또한 “온라인 증오 발언은 극단화와 개인의 비인격화 가능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려하면서 온라인 증오 발언(online hate speech)을 모니터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을 늘리도록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