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업들이 전기세를 내리지 못하는 경우, 자산을 매각(divest assets)해야 하는 정부의 법안에 야당이 동의를 함에 따라 이른바 ‘큰 틀의 법규(big stick laws)’가 의회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웨인 스완 노동당 연방 의장은 큰 틀의 법규가 에너지 기업 외 호주 금융권을 사실상 통제하는 ‘은행권(4대 은행)의 카르텔(banking cartel)'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촉구했고 며칠 후야당은 법안 지지로 선회했다. 

이와 관련, 앤소니 알바니즈 야당대표는 “제안된 법안에는 에너지 기업의 정부 소유 지분 감축 금지 등 노동당이 요구한 양보가 상당 부분 수용됐고 이전 의회에서 부결된 후 큰 변화가 있었다. 정책 변경은 후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호주 정치권은 ‘가장 터무니없는 행위(most egregious conduct)’로 전기세를 올리며 폭리를 취해온 에너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큰 틀의 법규’를 제정할 방침이다. 이에는 에너지 기업들이 전기세 인하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소유 자산을 강제 매각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 분리 명령(divestiture order)에는 호주 소비자경쟁위원회(ACCC)와 재무부가 이같은 결정이 대중 이익에 부합된다는 측면에서 동의하는 조건이 첨부된다.  

야당의 짐 차머스 재무담당과 마크 버틀러 에너지담당 의원도 ACCC와 법원 권한 확대와 함께 이 법안 통과를 지지했다. 관련 법안이 11월 중 통과되면 총독 추인 후 6개월 뒤인 내년 중반경부터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최소 집값의 5%로 주택 매입을 하려는 바이어들에게 정부가 연간 최대 1만 달러까지 보증하는 ‘첫 내집 홈론 계약금 지원안(first-home loan deposit scheme)’이 15일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