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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교육 고용부문] '원주민 격차 완화' 10년 추진 결과는..?

기사승인 2020.02.13  14: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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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 항목 중 2개만 합격, 5개 성과 미달

조기 교육 등록, 12학년 이수율 개선 불구
취업률, 기대수명 상향 갈 길 멀어 

“지금까지 지난 10년 동안 여러 정부들이 원주민의 보건, 교육, 고용 문제 개선을 노력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설정한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이제 새로운 커뮤니티가 주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켄 와이어트(Ken Wyatt) 연방 원주민장관은 12일 의회에 보고된 호주 사회와 원주민 커뮤니티의 ‘격차 줄이기 연례보고서(Closing the Gap report)’에서 추진 성과를 이처럼 요약했다.

“한 예로 원주민은 아동사망률이 10만명 당 141명이다. 비원주민 비율(10만명 당 67명)보다 2배나 높다. 호주같은 선진국에서는 시급한 해결 과제다. 정부와 공공 서비스 부서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10년 동안 노력했지만 원주민 아동 사망률(Indigenous childhood mortality), 평균 기대수명(life expectancy), 출석률(school attendance), 고용 부문에서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7개 평가 기준 중 2개만 합격 평가를 받았다.”

원주민 격차 줄이기 보고서

지난 2008년 케빈 러드 총리 시절 원주민의 ‘빼앗긴 세대(the stolen generations) 피해자들’에 대한 호주 정부의 공식 사과 후 연례 격차 줄이기 보고가 시작됐다. 10년동안 추진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육: 원주민 5, 7. 9학년생 중 약 25%(4명 중 1명), 3학년생의  20%(5명 중 1명)는 읽기에서 전국 평균에 미달됐다.  
조기(4세) 교육: 2018년 원주민 86.4%, 비원주민 91.3% 조기교육 등록
12학년 이수율 진척. 원주민 66%로 21% 개선  
고용률: 비원주민 75%, 원주민 49%
기대 수명: 원주민 남성 71.6세(비원주민 남성보다 8.6세 부족) 
              원주민 여성 75.6세(비원주민 여성보다 7.8세 부족)  
7개 항목 중 2개 분야만 개선 방향 진행 중(on track) 평가.

원주민 격차 줄이기 7개 항목별 추진 결과

12일 의회 보고에서 스콧 모리슨 총리는 “과거보다 개선 중이지만 계획했던 것보다 발전이 부진했다. 성과가 충분치 못했다”면서 “연말 연방, 주/준주 정부 대표들이 원주민 대표 단체와 공식 합의에 서명할 것이다. 이 합의의 목적은 향후 10년 동안 지역, 지방, 국가 차원 개선을 주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앤소니 알바니스 야당대표는 이 이슈 개선을 위해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촉구했다. 원주민 출신인 노동당의 말라른디리 맥카티(Malarndirri McCarthy) 상원의원(노던테리토리준주 담당)은 “성과 부진은 부진한 정책 추진의 결과인데 정부는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모리슨 정부는 이 이슈 외 원주민의 헌법상 인정(constitutional recognition) 문제를 놓고 당내 의견 대립으로 진전이 없다. 여당 안에서 이 이슈를 주도해 온 원주민 출신인 와이어트 장관은 동료 의원들에게 “당내 합의 후 국민투표를 시행할 것이며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설득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모리슨 총리는 “아직 시기와 제안된 모델이 결정된 바 없다”면서 당내 보수파의 눈치를 보고 있다.  
11일 자유당의 제임스 맥그라스(James McGrath), 딘 스미스(Dean Smith), 아만다 스토커(Amanda Stoker) 상원의원들은 내년 6월까지 헌법상 원주민을 인정하는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안을 놓고 “아직 당내에서 합의를 한 적이 없다”면서 스콧 모리슨 총리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원주민 거주지 등교 버스(AAP)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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