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셧다운으로 극단주의 온라인 활동 활발해져”

호주 국내 첩보기관의 대테러 권력 강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6월 1일 피터 더튼 내무장관은 호주 의회 정보보호위원회(PJCIS)의 2018년 권고에 따른 호주 국가안보정보원(Australian Security Intelligence Organisation, ASIO)의 14세 심문 및 영장없는 차량 위치추적 권한 부여 안건을 상정했다.

호주법률위원회(Law Council of Australia)는 해당 보안정보법 개정안에 대해 상당 부분 환영하면서도 테러 용의자 심문 대상 최저 연령을 현행 16세에서 14세로 낮추는 방안에는 의문과 우려를 제기했다.

ASIO의 의회 제출문서에 따르면 2014년 이후 발생 테러 사건 7건 중 1건이 청소년 주범, 3건이 미성년자 연루로 갈수록 테러범이 연소화하고 있다. ASIO는 “새롭게 발현하고 진화하는 국가안보 위협요인에 따라 ASIO의 대응 능력도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영장 없이 차량 추적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 “수사 대상에 대한 물리적 감시 능력과 위협으로부터 감시원을 보호할 능력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코로나-19 셧다운 기간 동안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의심되는 극단주의 세력의 온라인 활동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더믹의 결과로 지역사회 내 '반중', '반이민' 정서 고조 현상도 관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