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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동안 ‘미제공 서비스비’ 챙긴 NAB, 5,750만불 벌금 처벌

기사승인 2020.09.15  15: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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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IC “고객 오도∙기만 행위로 부당 수수료 챙겨”

피해액 1억1,700만불 전액 환불

NAB 은행이 고객 기만행위로 거액의 벌금 처벌을 받았다.

11일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에 따르면 NAB 은행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노후자금 연금펀드 회원 대상으로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총 1억1,700만 달러 규모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ASIC의 고발로 시작된 연방법원 재판에서 NAB는 고객 기만 및 오도 사실을 인정, 기업법(Corporations Act)과 호주증권투자법(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Act) 위반으로 무려 5천750만 달러의 벌금 판결을 받았다.

NAB 소유의 신탁회사 NULIS와 MLCN은 연금펀드 상품에 부과되는 ‘플랜 서비스비’(plan service fee)를 회원이 직장을 옮긴 후에도 지속해서 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수수료는 회원의 고용주 자문 서비스 비용으로 이직 시 서비스 해지가 가능하나 이 사실을 회원에게 알리지 않고 수수료를 계속 받아 챙긴 것. 

샤론 쿡 NAB 그룹 법무팀 임원은 “고객들에게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 NULIS와 MLCN은 해당 서비스 취소 가능 여부를 고객들에게 명시했어야 했다”라고 지적하며 “작년 5월까지 부당 회수된 수수료 액수 총 1억1,700만 달러를 피해 고객에게 전액 보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NAB에 대한 ASIC 고발은 금융업계 ‘미제공 서비스 수수료’(fees for no service) 스캔들의 첫 사례로 금융서비스 부문 전반에 걸쳐 대규모 보상금 청구로 이어지고 있다.

홍수정 기자 hong@hanhodaily.com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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