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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팅 전 총리 ‘홈케어 서비스 HECS방식 후불제’ 제안

기사승인 2020.09.16  14: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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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선 부담 이용자 사후 부동산으로 상계

대기 노인 10만명 넘어, 3만명 2년 기다리다 숨져 

폴 키팅 전 총리

폴 키팅 전 총리가 홈케어 서비스비용을 마련하기위해 대학 학자금대출(HECS) 방식의 후불제 제도를 제안했다. 홈케어 서비스는 노인들이 요양원 대신 자택에 머물며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한다.  

키팅 전 총리는 14일 요양원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의회 특검 (Royal Commission into Aged Care Quality and Safety)에 출석해 “연방 정부가 홈케어 대출제도를 운영하면 신청 대기 시간을 줄이고 가계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홈케어 패키지 레벨 4의 평균 대기기간은 12개월을 넘는 실정이다.

키팅 전 총리는 이를 대학생 학자금 대출제도인 HECS에 비유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은 졸업 후 소득이 특정 수준 이상이 되기 전에는 대출금을 갚을 필요가 없다. 키팅 전 총리는 1989년 HECS가 처음 도입될 때 재무장관이었다.

그는 “정부가 홈케어나 요양원 고객의 시설 사용료를 선지불하고 이용자들이 숨진 후 남긴 부동산으로부터 비용을 상계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호주는 부유한 나라다. 그런데 왜 노인들이 레벨 4 패키지 서비스를 받기 위해 24개월에서 36개월을 기다려야 하는가?”라고 질문했다.

홈케어 서비스 대기 노인이 10만명을 넘었다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홈케어 서비스의 수준은 수혜자의 상태에 따라 4개의 레벨로 구분된다. 레벨 1은 가장 기본적인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하며 4단계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이다.

정부는 단계별로 차등을 두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1단계 고객에게는 1년에 9천 달러, 레벨 2 고객에게는 1만5,700 달러, 레벨 3 고객에게는 3만4,250 달러, 레벨 4 고객에게는 5만2,000 달러를 보조한다.  

지난 3월 31일 기준 호주 전역에서 홈케어 서비스를 받고 있는 고객의 수는 15만2천명이었고 대기 리스트에 올라 있는 노인은 10만3,599명이었다.

야당(노동당)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대기자 명단에 오른 후 홈케어 패키지 승인을 기다리다 숨진 노인들이 3만명에 달한다.

손민영 기자 gideon@hanhodaily.com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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