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임대, 학교측과 분쟁 가장 많아
편리한 시스템 MLM(마이 리걸 메이트) 이용 가능
RLC는 NSW 40개 CLC 중 하나
정부 투자로 설립된 비영리단체
12명 변호사 중 2명 풀타임, 나머진 자원봉사
NSW에는 주민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40개의 지역 법률센터(CLC)가 있다. 그 중에서도 설립된 지 가장 오래된 레드펀법률 센터(RLC)는 유학생 법률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인 유학생들도 서비스 대상자라는 점에서 숀 스팀슨(Sean Stimpson) 변호사와 줌(Zoom) 화상 인터뷰를 가졌다.
▶레드펀법률센터의 유학생 법률서비스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달라.
“레드펀법률센터는 정부 투자로 설립된 비영리 단체이다. NSW 전역에 위치한 지역법률상담센터(Community Legal Centre) 중 가장 오래된 법률센터이다. 유학생 법률 서비스(International Student Legal Service)는 2011년 시작돼 올해로 9년째다. 이 서비스는 NSW 교육 기관에 등록된 모든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이는 잠재적으로 우리의 고객층이 26만 6천명에 이른다는 것을 뜻한다. 학생들은 고용, 임대, 학교와의 문제, 가정 폭력 등 모든 영역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상담 내용은 당연히 비밀이 보장된다.”
▶ 유학생들이 주로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센터를 찾나?
“과거의 경험을 통해 볼 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겪고 있는 문제는 고용 관련 분쟁, 임대인과의 갈등, 학교와의 분쟁 등 세 가지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팬데믹 초기 6주 동안 임대비를 내지 못해 퇴거를 우려하는 학생 숫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상담 문의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현재는 상황이 호전되어 임대 문제의 심각성은 많이 완화된 느낌이다. 최근에는 학교 등록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학생들이 일자리를 잃고 학비를 내지 못하게 되자 등록이 취소되고 비자가 취소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들 중 상당수는 여러가지 이유로 본국으로 돌아갈 비행기편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호주에서 불법체류자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팬데믹 이후 많은 학생들이 아무런 대가나 지원 없이 해고를 당했는데 우리는 이들에 대한 지원도 계속해 왔다.”
▶ 학생들 외에 다른 임시 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법률 지원도 있나?
“유학생을 제외하고는 유학생 법률상담 서비스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이민자나 임시 비자 소지자가 어떤 법률적 문제를 겪고 있다면 관할 지역의 지역법률센터(CLC)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NSW에는 40개의 지역법률센터가 있으며 RLC도 이 중 하나이다. 모두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신이 속한 지역의 법률센터는 CLC NSW 웹사이트 (www.clcnsw.org.au)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학생 법률상담서비스의 수요가 상당할 것 같다. 센터의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지역법률센터의 재정은 주 정부, 연방 정부나 카운슬의 지원에 의해 충당된다. 총 12명의 변호사 중 2명만이 풀타임 직원이고 나머지는 모두 자원 봉사 변호사들이다. 어떤 경우도 고객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는 경우는 없다.
법률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몇 년 전 마이 리걸 메이트 (MLM: My Legal Mate)라고 하는 온라인 시스템이 개발됐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먼저 MLM에 등록해야 한다. 각 학교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에 등록하면 그 학교 유학생들이 MLM의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받게 되는 구조이다. 맥쿼리대학이 MLM에 가장 먼저 가입했으며 시드니대학이 뒤를 따랐다. 학생들은 MLM을 통해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해결 방법들이 있는지를 알 수 있고 각각의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내 경험으로는 학생들 대부분이 매우 똑똑하기 때문에 약간의 정보만 있으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MLM의 온라인 정보를 통해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은 RLC의 유학생 지원센터에 연락해 직접 변호사들과 상담할 수 있도록 안내된다.”
▶ 유학생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한국 학생들은 어느 정도인가?
“우리의 서비스를 찾는 한국 학생 숫자는 감소 추세다. 도움을 청하는 학생들의 2% 만이 한국인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NSW의 한인 커뮤니티가 이미 강력한 지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많은 한국 학생들은 MLM을 통해 법률 지원을 받고 있을 것이다. MLM은 한국어로도 지원된다.”
▶ 유학생 법률서비스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센터와 연락할 수 있나?
“전화(02-9698 7277)를 통해 연락을 취할 수 있는데 언어가 장애가 되면 1800 131 450으로 전화해 무료 통역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이메일(info@rlc.org.au)을 통해 문의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최근 우리가 개발한 온라인 문의 양식을 사용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RLC의 웹사이트(www.rlc.org.au)에 준비된 온라인 문의 양식을 통해 어떤 종류의 문제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은지,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아쉽게도 12명의 변호사 중 한국어를 할 수 있는 변호사는 아직 없다. 한국어가 가능한 변호사가 자원 봉사로 참여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