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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입인지세 폐지.. ‘토지세 대체’ 제안

기사승인 2020.11.19  15: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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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로테트 NSW 재무장관 주장

집값의 약 4%, 비쌀수록 금액 커져 
100만불 약 4만불, 200만불 약 9만5천불 부담

NSW 부동산 매입인지세 계산법

도미니크 페로테트 NSW 재무장관이 이번 주 예산안을 발표하며 주택매입자가 부담하는 큰 비용인 인지세(stamp duty)를 연간 토지세(annual land tax)로 대체하자는 제안을 했다. 

NSW에서 주택 매입인지세는 대략 4%선이다. 시드니 중간 단독주택 가격 115만 달러에 대한 인지세는 약 $46,176이다.

집값이 비쌀수록 인지세 부담이 늘어난다. 첫 내집매입자는 집값이 80만 달러 미만인 경우 인지세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페로테트 재무장관은 “인지세는 지나간 시기(bygone era)에 대한 세금이다. 마치 부동산 세금(property tax)의 넷플릭스와 같다”면서 매입자의 지가를 근거로한 토지세를 매년 납부하는 형태가 제도를 변경하자는 제안을 했다.

페로테트 재무장관의 제안이 통과될 경우, 첫 매입자는 최대 2만5천 달러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비아이에스 옥스퍼드 경제연구소(BIS Oxford Economics)의 사하 헌터(Sarah Hunter) 이코노미스트도 “인지세 폐지(대체)는 부동산 시장 진입에서 상당한 장애를 제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인 수수료에 인지세를 더하면 1-2년치 급여를 내야 하는데 이는 너무 과도한 부담”이라고 폐지나 대체를 지지했다.

호주처럼 인지세 부담이 큰 나라는 거의 없다. 뉴질랜드는 인지세 없고 영국은 호주보다 부담이 낮다. 미국에는 주별로 있지만 부동산 세금 위주로 부과한다.  

가격별 매입인지세 부담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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