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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파병 ‘호주군 범죄행위’ 군검찰 보고서 내주 공개

기사승인 2020.11.19  15: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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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5년 주둔 병력 대상 ‘위법’ 조사

비무장 민간인 사살 등 혐의 확인되면 기소 처벌 예상
모리슨  “수용하기 어려운 진실 대비해야” 충격 경고 

스콧 모리슨 총리와 린다 레이놀즈 국방장관(왼쪽)이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보고서에 대해 사전 경고를 했다

호주군(ADF) 병력의 아프가니스탄 주둔 당시 범죄 행위를 조사해 온 군 검찰의 조사 결과가 다음 주 일반에 공개된다. 연방 정부도 보고서 내용을 행정적, 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특별 조사관(special investigator)을 임명할 예정이다.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은 훈장이 박탈되거나 연방 경찰에 기소된 후 징역형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조사 결과는 호주인들에게 어렵고 힘든 소식이 될 것”이라며 “철저한 진실에 대비하라”고 경고했다.

군 검찰(Inspector-General Australian Defence Force, IGADF)은 지난 1년동안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아프가니스탄 주둔 호주 군인들의 위법 혐의를 조사해 왔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당시 복수의 호주 특수 부대 소속 군인들이 비무장 아프간 군인이나 포로에게 총을 쏘거나 위해(harm)를 가해 ‘무장 충돌법’ (Law of Armed Conflict)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검찰은 올해 초 공개한 중간 보고서에서 “전투 인력이 아닌 민간인들에 대한 불법 살인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면서 당시 조사 중인 사건이 55 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종 보고서는 지난 주 앵거스 캠벨(Angus Campbell) 합창의장 (Defence Force chief General)에게 전달됐다. 정부는 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뒤 다음 주 축약본을 일반에 공개한다.

인터넷 언론 뉴데일리에 따르면 보고서에 적시된 조사 대상자가 20명 정도이며 일부는 징역형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모리슨 총리는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 국제법원이 아닌 호주법원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호주의 사법 제도하에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보고서의 내용과 주장을 살펴보기 위해 특별 조사관을 두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 조사관은 범죄 사실과 증거를 모아 연방 검찰에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ADF의 대응을 감독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위원회는 전직 정보 요원 비비엔 톰 박사가 이끌며 러퍼스 블랙(Rufus Black) 타즈마니아대학 부총장 등이 포함된다.  

위원회는 ADF 내부의 문화, 조직, 리더십 문제를 검토하여 정부에 보고하게 된다.

리처드 마스 야당 국방담당 의원과 마크 드레퓌스 야당 법무담당 의원은 “이러한 별도의 기구를 두어 군 검찰이 다루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재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정부의 조치를 지지했다.

이들은 또한 “정부가 군의 문화, 조직을 개혁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환영한다. 군대 안에서 계급간 행동 문화가 적절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녹색당의 평화/군축 담당 대변인인 조던 스틸-존(Jordon Steele-John) 상원의원은 군 검찰 보고서를 수정(축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무고한 사람들이 호주 군인들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는 주장이 공적인 자료에 담겨 있다. 호주 국민들은 그 주장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알아야 하며 관련자들은 훈장을 잃는 것 이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손민영 기자 gideon@hanhodaily.com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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