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빅토리아 집중 단속 5명 기소 

멜번의 한 어린이집(패밀리 데이케어) 사업자가 ‘유령 원아’를 등록해 수백만 달러의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9일 호주연방경찰(AFP)에 따르면 빅토리아주 돈캐스터 이스트(Doncaster East)와 토마스타운(Thomastown) 소재 어린이집 프라임 패밀리 데이케어센터(Prime Family Day care centre)를 운영하는 올라 오우다(42, Ola Ouda)와 암자드 쉐하다(47, Amjad Shehada)는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영유아를 허위로 등록, 원아의 보육시간 및 방과 후 활동 시간을 부풀리는 등의 부정행위로 무려 1,500만 달러 상당의 정부 보조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정부의 어린이집 보조금 신청 사례 중 최대 청구금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멜번에 소유하고 있는 다수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일자리유지보조금(JobKeeper) 등 여러 코로나 경기 부양금도 부정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편취한 보조금은 고급 승용차 구매, 해외여행 등 호화생활을 하는 데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토드 헌터(Todd Hunter) AFP 수사 책임자는 “수사 과정에서 70명이 넘는 교사, 학부모와 면담을 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추가 기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어떤 방법으로든 호주 납세자를 착취하는 이들을 철저히 단속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AFP와 주/연방 교육부 직원 265명이 투입된 특별 수사 작전(Operation IRIS-AYTON)에 따른 것이다. 지난주 빅토리아와 NSW주 8개 지역에서 압수수색을 벌인 결과, 현직 보육교사를 포함해 총 5명이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가석방된 5명은 내년 6월 9일 재판에 출두하도록 명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