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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동정심 처벌은 명백한 정치 차별”

기사승인 2020.12.03  14: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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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호일보 인터뷰] 트로츠키스트 플랫폼

“최창환씨는 정치적 이유로 투옥된 사회주의자 정치범
부당 인권탄압 호주선 용납 못해”

트로츠키스트 플랫폼 2005년 출범
자본주의 반대, 사회주의 사회 건설 지향하는 정치 단체   
〈4개 캠페인 주력〉
* 근로자 착취기업, 노조탄압 및 인종차별 투쟁 
* 대규모 공공주택 건설 촉구 
* 맥카시즘 대항.. 최창환씨 지지 활동 

가석방 4일 후 62세 생일을 맞은 최창환씨가 TP 지지자들의 축하를 받았다

호주 동포 최창환(62, Chan han Choi)씨가 지난 11월 12일 거의 3년만에 교도소 수감에서 풀려나 가석방돼 시드니서부의 한 지지자 집에 가택연금 상태에서 내년 2월 재판을 준비 중이다. 최씨의 ‘재판없는 3년 투옥’은 매우 심각한 인권탄압이라는 점에서 국내외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시각에서 한호일보는 언론사 중 최초로 단독 인터뷰(2020년 11월 27일자 관련 기사 참조)를 가졌다. 

최 씨의 가석방에는 그를 지지하는 단체들 중 핵심인 트로츠키스트 플랫폼(Trotskyist Platform: 이하 TP,  https://www.trotskyistplatform.com/)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TP 지지자들은 석방 촉구 시위, 교도소 면회, 국내외에 최씨 문제 홍보, 변호사 선정과 보석심리 지원 등 많은 노력을 했다. 가석방의 주요 요건인 보석 보증금(bail surety, 7만 달러)과 거주지 제공도 이들이 앞장섰다.

호주에는 공산당 등 다양한 형태의 좌파 정치단체들이 있다. 일부는 정당으로 등록해 활동하며 선거에도 참여한다. 신생 좌파 그룹 중 하나인 TP는 일반인들에게 거의 알려진바 없다. TP 핵심 관계자들(익명 요구)을 통해 어떤 단체인지 인터뷰를 했다.      
     
▲ 트로츠키스트 플랫폼(이하 TP)은 어떤 정치 단체인가? 구성원들과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2005년 호주에서 시작된  ‘트로츠키스트 플랫폼’은 자본주의 제도에 반대하는 정치단체다. 노동착취, 인종차별, 여성 억압, 이른바 ‘제3 세계’ 국가들의 강대국 예속을 벗어나는 사회주의적 사회를 호주에서 또 세계적으로 건설하는 것을 지향한다.

우리는 다양한 인종 출신으로 구성됐다. 지지자들의 약 60-75%가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출신 배경을 갖고 있다. 시드니 서부와 남서부가 다수의 지지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며 우리들의 근거지다.”  

TP 지지자의 규모는 대략 1-2천명선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공안 당국의 주목 또는 감시를 받을 수 있는 좌파단체라는 점에서 조직 관련 정보에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TP 지지자들의 최씨 석방 촉구 시위

▲ 어떤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나?
“우리는 현재 4개의 주요 캠페인에 집중하고 있다. 첫째, 이윤(profits)을 앞세우며 최고경영자에게 백만 달러 이상의 연봉을 주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모든 근로자들의 고용을 위해 투쟁한다. 

둘째, 산별노조, 원주민, 소수민족 커뮤니티를 상대로 한 인종차별적 공격, 극우주의 및 백인우월주의자들의 테러 행위를 상대로 투쟁한다.  

셋째, 우리는 무주택(homelessness) 문제를 종식하고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해 저렴한 임대비를 받는 공공 주택의 대대적인 증설을 요구한다. 이 시설에는 가정 폭력에 시달리는 저소득 여성들을 위한 거주지도 마련되도록 요구한다.   

넷째,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PRC)과 북한(DPRK)을 적대시하는 호주 기득권 세력이 주도하는 냉전적 사고에 반대한다. 이런 생각은 호주 인구의 절대 다수인 90%의 이익과 노동자 계층의 이익에 반한다. 우리는 또 냉전적 사고를 주도하는 맥카시즘에 기초한 억압(McCarthyist repression)에 반대한다. 한국계 최창환씨를 보호하고 지지하는 것도 이 활동의 일환이다.” 

▲ TP는 의회, 정당 정치를 인정하나?
“우리는 의회를 점진적 사회 변화 수단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대중이 직접 참여하는 길거리의 대규모 시위와 작업장에서 노사관계 투쟁을 통해 이득을 쟁취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총선에서 정당 투표는 의미가 없으며 반대한다. 궁극적으로 근로자들이 더 많은 국가 권력을 가져야 하며 대규모의 사회적 계급투쟁을 통해 이를 성취해야 한다.”

시위에는 일부 아시아계 이민자들도 참여했다

▲ TP와 다른 좌파 정치단체들과 차이점은?
“호주의 다른 사회주의적 단체들은 중국과 북한에 대해 적대적이다. 우리는 중국과 북한이 노동자 국가로서 완전하지 않고 관료주의적 결함으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두 나라를 보호하는 입장을 취한다. 

다른 좌파 단체들과 다른 큰 차이점은 보호주의 이슈에 철저하게 반대한다는 것이다. 보호주의는 결과적으로 소수 집단 이기주의, 근로자 착취, 인종주의로 연결된다. 우리는 워킹홀리데이 비자소지자 등 임시 체류자들이 노동 착취를 당하지 않고 내국인 근로자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요구한다.”  

▲ 최창환씨를 왜 ‘정치범(political prisoner)’으로 규정했나? 그를 돕기로 결정한 이유는? 
“우리는 유엔의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최창환씨가 체포됐을 때부터 그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재는 가혹, 잔인하며  북한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매우 부당한 조치다. 최씨는 이런 부당한 조치에 저항했다. 또 수감 중 가혹한 인권 유린을 당했다. 그런 이유로 최씨를 돕기로 결정했다. 최씨는 두가지 이유에서 정치범이다. 첫째, 반제국주의적이며  사회주의적인 북한을 겨냥한 정치적인 법규를 위반했다는 혐의 때문이다. 두 번째는 최씨는 보석 신청이 두 번 거부됐고 거의 3년 만에 가석방이 허용됐지만 가택연금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이유는 북한에 대한 최씨의 정치적 동정심 때문이다. 이는 냉전적이며 맥카시스트적인 정치 차별 행위다. 최씨에 대한 기소가 취하돼 그는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어야 하며 대북한 제재도 중지되어야 한다.” 

TP 지지자들은 12월 17일(목) 오후 5시반 체스터힐의 한 공원(Waldron Rd & Chester Hill Rd 코너)에서 최씨 가택연금 해제 촉구 시위를 할 예정이다.

▲ 내년 2월 정식 재판이 예정돼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나? 
“재판을 예측할 수 없지만 최씨는 법적으로는 단지 5%, 95%는 정치적 이유 때문에 기소됐다. 재판과 배심원 구성도 정치적일 것이라고 예상한다. 최씨의 가석방이 3년만에 허용된 배경도 인권탄압에 대한 호주 정부의 국제적 위상 추락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11월 12일 가석방된 최씨가 이날 한호일보 신문을 들고 보도와 관심 촉구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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