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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H 분석 해설] “중국의 호주 괴롭힘 빈번해지겠지만 양국 상호 필요성 인정.. 타협점 찾을 것”

기사승인 2020.12.03  14: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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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와 ‘대등 관계’ 원하지 않는 중국 , 다른 나라들 본보기로 대놓고 ‘호주 압박’

양국 50년래 ‘최악 상황’ 모양새 
“동맹국들 호주 지지, 공동 대응 필요”
아던 NZ총리 ‘중국 태도’ 우려 표명

트위터에 호주군을 모욕하는 가짜 이미지(가운데 사진)로 호주를 공격한 자오 리지안 중국 외교부 대변인(왼쪽)과 중국의 사과를 요구한 스콧 모리슨 총리. 중국 정부는 호주 총리의 사과 요구를 즉각 거부했다.

중국 정부가 호주군의 아프간 전쟁 범죄를 비난하는 선정적인 그래픽(가짜 호주군인 합성 이미지)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양국 갈등은 더 깊어지고 있다. 호주와 중국 관계 50년래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모양새를 보인다.

중국 국내외 정책 전문가인 앤-마리 브래디(Anne-Marie Brady) 교수(뉴질랜드 캔터베리대학)는 시드니모닝헤럴드지(12월 2일자)에 핫 이슈에 대한 분석을 게재했다. 이 해설에는 “중국이 다른 나라에대한 본보기로서 호주에 굴욕감을 주지만 괴롭힘은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China is humiliating Australia as an example to others - but the bullying won't last)”라는 제목이 붙었다. 다음은 브래디 교수의 기고문 전문 번역.  - 편집자 주(註)
 
이번 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아프간 파명 호주군 범죄(민간인 또는 포로 30여명 사살 혐의)를 비난하기 위해 가짜 이미지를 트위터에 공유하면서 호주-중국 양국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았다. 해당 이미지는 호주군이 양을 안고 있는 아프간 소년의 목에 피가 묻은 칼을 들이대고 위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트위터에 이 이미지를 내릴 것을 요청하고 중국에는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24시간이 지난 후에도 트윗은 그대로 유지됐고 중국 언론도 계속 호주 정부를 모욕했다. 이 트윗은 3만 6천개의 ‘좋아요’를 얻었다.

호주를 지목해 말 싸움을 진행 중인 중국은 이를 다른 나라에 대한 본보기로 삼으려 한다. 중국 정부는 호주산 보리와 와인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했고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겠다며 위협하고 있다. 과거 노르웨이와 덴마크가 비슷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으며 최근에는 스웨덴과 캐나다도 중국 정부의 표적이 되고 있다.

호주에 대한 중국의 괴롭힘은 올해 시작된 것이 아니다. 중국 정부는 이미 수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호주를 위협해 왔다. 그 때마다 양국 갈등은 중국의 필요에 따라 또는 호주 정부가 중국의 비위를 맞추면서 해소되곤 했다.  

호주는 그 동안 중국과 대등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시진핑(Xi Jinping) 국가 주석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CCP)은 이를 반기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 2008년 당시 케빈 러드 호주 총리(노동당)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미래 비전에 대한 직접적이고 솔직하며 지속적인 대화”가 가능한 성숙한 관계에 대한 청사진을 발표한 적이 있다.

이는 호주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다른 나라들(like-minded countries)과 맺고 있는 외교 관계와 다를 바 없는 것이지만 중국 정부는 이에 답하지 않았고 러드 정부도 제안을 철회해야 했다. 

지난 30년 동안 호주 정부는 위기에 대응하면서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해 왔다. 중국 공산당의 용어를 빌리자면 ‘이견을 제쳐 두고 공통점을 찾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 온 것이다.

그 동안 호주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는 계속해서 커져 왔다. 호주 경제의 중국 의존도는 건강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 높다. 호주 수출품의 39%가 중국을 향한다. 수입품에 대해서도 호주의 중국 의존도는 파이브 아이즈 (Five Eyes: 영어권 안보 동맹 5개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미국)중 가장 높으며 전략적으로 595개 상품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2014년 토니 애봇 호주 총리(자유-국민 연립)는 호주-중국 관계를 ‘두려움과 탐욕(fear and greed)’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그러나 말콤 턴불 정부가 들어섰고 현재 모리슨 정부로 이어지면서 호주는 다른 방식으로 대중국 정책을 폈다. 중국 공산당은 이를 ‘이견에 대응하면서 공통점을 찾는 방식의 외교’라 부르는데 국제 관계에 있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했을 때 취하는 외교 전략이다.

턴불 정부와 모리슨 정부는 중국 공산당의 조직적인 간섭을 막는 법안(외국 간섭법)을 통과시켰으며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에서 호주의 국익을 위해 원칙적인 입장을 유지했고 코로나-19 발병 기원에 대한 독립적인 국제 공동 조사를 요구했다.   

중국공산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중국내 관영 언론들은 이러한 호주의  정책들을 ‘반중국(anti-China) 정책’라고 계속 비판해 왔다.

‘반중국’이라는 표현은 중국 공산당이 어떤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선전문구이다. 트럼프 미 행정부에 대해 비판한다고 해서 누구도 이를 ‘반미(Anti-USA)’라고 하지는 않는다. 모리슨 총리가 중국에 사과를 요청한 것은 합리적이고 비례적인 요구다. 중국도 같은 상황에서 비슷하게 행동했을 것이다.

현재는 호주가 중국의 타깃이 되고 있지만 다른 어떤 나라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중국이 호주 다음으로 자국을 괴롭힐 가능성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으며 언론들은 중국 정부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작은 징후만 보여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노동당)는 호주-중국 관계에서 호주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중국 정부가 가짜 이미지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우려한다고 말했다. 아던 총리는 기자들에게 “뉴질랜드와 중국의 관계는 별개의 문제”라면서도 “중국 정부가 다른 국가들을 대하는 모습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호주는 뉴질랜드에게 가장 가깝고 정치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계획적인 괴롭힘을 멈추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고 공격을 당하고 있는 사람편에 서야 한다. 호주의 우방국들과 동맹국들은 아던 뉴질랜드 총리처럼 호주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경제 협력을 강화하면서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정치적 양보를 해야 하는 ‘파우스트적 선택 (Faustian choice)’에 대한 압박을 완화시킬 수 있다. 우리는 더 많은 호주 와인을 마시고 더 많은 호주산 보리를 구매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2020년 호주의 대중국 수출은 16% 격감했다. 대중국 철광석 수출액은 역대 두 번째로 높았지만 수입은 26% 감소했다. 호주는 중국과 경제 정치적 관계를 재조정하는 과정에 있다. 

호주는 중국에게 중요한 국가이다. 호주는 식량과 광물의 원천이고 3개의 베이두 항행 기지 (BeiDou global navigation station: 미국 주도의 GPS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이 만든 항행 시스템)가 있으며 태평양과 남극 문제에 영향을 행사하기 위해 반드시 협조를 구해야 할 대상이다.

호주는 ‘언어 전쟁(tongue war)’이 중국의 평판을 낮추고 있으며 중국이 결국 두 나라의 관계에 있어 공통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해야 한다. 과거에 많은 언어 전쟁에서 그랬던 것처럼 중국의 공격은 결국 잦아들 것이다.

손민영 기자 gideon@hanhodaily.com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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