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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호주 10대 뉴스] 최악의 산불 연초 지속, 코로나 2차 감염 극복, 강력한 ‘국경봉쇄’ 1년

기사승인 2020.12.10  16: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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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불황’ 벗어나며 회복 안간힘

#1
호주 2차(6-7월) 코로나 위기 극복
주경계봉쇄 해제, ‘해외여행은 계속 금지’  

누적 확진 약 2만8천명, 908명 사망
7-8월 빅토리아 감염 확산, 2달 이상 록다운
해외귀국자 외 국내감염 거의 없는 양호한 상태 

1월 25일 호주 멜번에서 첫 코로나 발병 사례가 보고된 이래로 12월 8일을 기준으로 호주의 누적 확진자는 약 2만8천명이다. 이 중 908명이 숨졌고 약 2만5,450명이 회복됐다. 현재는 국내감염은 거의 없고 해외귀국자들 중 신규 확진이 이어지고 있다. 약 50-60명의 미완치 환자 거의 대부분이 귀국자들이다.

3월 말 1차 피크 이후 6월초까지 줄었다가 6월 중순부터 다시 늘기 시작(2차 감염)해 8월초 피크를 이른 후 감소했다. 9월말부터 낮은 수치를 유지하면서 호주는 2차 감염을 성공적으로 억제했다. 누적 확진자 중 79%는 국내 감염자다. 누적 검사 인원은 1022만명을 넘었다. 검사자 중 양성 반응 비율은 약 0.3%다. 

코로나 위기와 관련, 스콧 모리슨 총리는 3월 13일 연방-주/준주총리들이 참여하는 화상 각료회의(National Cabinet)를 출범했다. 3월 15일 해외 입국자 2주 의무 격리와 크루즈쉽 호주 정박 금지를 발표했고 20일 비거주자의 호주 입국을 금지하면서 국경을 봉쇄했다. 각주와 준주도 주경계 봉쇄에 돌입했다. 23일 전국적으로 식당, 펍, 클럽, 영화관, 실내체육관 등의 영업이 중지됐다.  

유람선 루비 프린세스호에서 일부 승객들의 감염 증세에도 불구하고 시드니항 하선이 허용됐다. 4월 6일 12명이 사망했고 700명 이상 감염의 원인이 됐다. 이 실책은 NSW의 최대 코로나 대응 실패 사례가 됐다.   

2차 록다운으로 인파가 사라졌던 멜번시

3월 23일 센터링크 앞에 수당 신청자들이 대거 몰리며 긴 줄이 늘어섰다. 너무 많은 실업수당 신청자 몰려 정부 웹사이트 마이거브(myGov)의 서버가 다운됐다. 호주 의회는 경기부양안 통과 후 8월까지 휴회됐다. 26일 거의 모든 영업장이 폐쇄됐고 4월 2인 이상 모임이 금지됐다.  

7월 8일 빅토리아 코로나 2차 감염이 시작됐다. 멜번시와 미첼샤이어가 6주 록다운에 진입했다. 모든 다른 주/준주가 빅토리아와 주경계를 봉쇄했다. 1918–19년 스페인독감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NSW-빅토리아 주경계가 봉쇄됐다.   

7월 15일 멜번 거주자를 통해 시드니에서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시드니 남부 카술라(Casula) 소재 크로스베이 호텔, 리버풀, 페어필드, 켐벨타운 지역에서 환자가 늘었다.   

7월 17일 빅토리아 428명, 7월 22일 502명 신규 확진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빅토리아주는 7월 19일 실외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위반자는 $200의 벌금을 부과했다. 

8월 2일 멜번광역시와 미첼샤이어는 오후 8시부터 오전 5시까지 통금을 시행했다. 비필수항목 업종 셧다운, 하루 운동 1시간 외출 허용, 필수 품목 쇼핑도 집 반경 5km로 제한됐다.   

강력한 통제로 2차 감염 위기를 극복한 빅토리아주는 현재 40일 이상 국내감염 제로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1월 말부터 12월초 사이 국내 주경계 봉쇄는 모두 해제됐다. 그러나 해외 여행금지는 2021년 3월17일까지 다시 3개월 연장되면서 국경봉쇄는 1년째 지속될 전망이다. 

호주 월별 감염 동향

#2
1100만 헥타 태운 2019~2020 최악의 산불 

남한 면적 이상 소실.. 33명 사망
가옥, 농장 건물 등 3500여채 전소
블루마운틴 삼림 80% 이상 불에 타
   

2019년 9월경부터 시작돼 2020년 3월까지 지속된 호주의 산불은 역대 최악이었다. 산림, 공원, 초지, 농장 등 불에 탄 면적이 1100만 헥타(11만 평방km)로 남한 영토(약 10만 평방km)를 능가했다. 호주 전체 숲의 10% 이상이 불에 탔다.

인명 피해가 29명(소방대원 10명 포함)에 달했고 소방헬기 조종사 4명을 포함하면 33명이 숨졌다. 

2019-20년 산불은 역대 최악으로 기록됐다

전국적으로 3,500채 이상의 가옥과 농장 건물이 전소됐다.  

NSW에서 500만 헥타 이상의 면적이 불에 탔고 가옥 등 2천채 이상이 전소돼 가장 피해가 컸다. 수천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산불 피해 보험 청구액이 19억 달러에 달했다. 

세계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블루마운틴 국립공원의 80% 이상과 퀸즐랜드의 곤드와나 삼림(Gondwana world heritage rainforests)의 53%가 소실됐다. 

약 1100만 헥타를 태운 호주 동남부 산불 피해 지역

#3 
“불황은 탈피, 회복은 지체될 듯”

경제성장률 4-6월 6.9%↓, 7-9월 3.3%↑ 
가계지출 12.5% 폭락 후 8% 반등
실업률 2022년 후반경 5%선 복귀 전망 

 
호주 경제가 7-9월 분기 3.3%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지난 6개월(1-6월)동안의 코로나 불황에서 기술적으로는 벗어났지만 실업률 개선 등 실질적인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코로나 팬데믹이 강타한 4-6월 분기에 호주 경제가 6.9% 위축됐지만 7-9월 분기는 3.3% 상승하며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호주 경제는 1-3월 -0.3%, 4-6월 -6.9%로 30년 만에 처음으로 경제 불황(recession)에 빠졌다. 133만명이 실직 또는 정리해고 상태에 놓여 실질적 실업률이 13%로 치솟으며 가계지출(household consumption)이 무려 12.1% 폭락했다. 2020년 1-6월 경제 불황은 사실상 경제대공황(1930년대 후반) 이후 최악인 셈이었다. 7-9월 분기에는 가계지출이 거의 8% 증가하면서 4-6월 분기 손실을 부분 상쇄했다. 

호주중앙은행(RBA)은 올해 후반기에 이어 내년에도 GDP 성장률의 지속을 예상했다. 경제 성장률이 2021년 약 5%, 2022년 4% 선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필립 로우 RBA 총재는 “경제 회복이 분야별로 고르지 않을 것(uneven)이며 사업 투자와 서비스 수출 부진, 실업률 하락 등으로 실질적인 경기 회복에는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7% 선으로 악화된 실업률이 2022년 후반경 5%선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호주 GDP(1959~2020년) 변동 추이

#4
악화된 호주-중국 관계 ‘점입가경’

국방, 교역, 외교 등 50년래 최악
화웨이 5G 배제, 중국 기업의 인수 10건 제동 
중국, 고관세 부과 등 무역보복 확대 

호주-중국 관계가 국방, 교역, 외교 분야의 분쟁으로 50년래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아프가니스탄 파병 당시 호주군의 민간인 및 포로 39명 사살 보고서 발표와 관련해 섬뜩하고 불쾌한 가짜 이미지를 등장시킨 졸렬한 방법으로 호주의 전쟁 범죄를 비난해 큰 파문을 초래했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즉각 중국 정부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중국은  이를 거부했다. 

2017년 호주 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외국인 기업의 정치 헌금을 금지하면서 양국 관계가 본격적으로 틀어지기 시작했다.   

2018년 호주 정부는 중국 기업 화웨이(Huawei)의 5G 네트워크 구축 사업 참여를 배제시켰다. 또 인프라스트럭쳐와 농업 분야에서 10건의 중국 기업 대호주 투자(인수)에 제동을 걸었다. 

이같은 관계 악화는 2020년 본격화됐다. 스콧 모리슨 총리가 중국 우한시에서 코로나바이러스의 최초 감염과 관련해 코로나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한 국제조사를 촉구했다.  

중국은 호주가 중국의 주요 국익 관련 사안인 홍콩, 신장, 대만, 남중국해 관련 정책에서 중국을 잘못 비난하고 행동했다며 강력히 불만을 나타내며 호주의 반성을 촉구했다.
호주가 미국 일본 인도와 함께 쿼드(Quad)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중국은 ‘아시아판의 나토(Asian version of NATO)’라면서 비난하고 있다. 

5월 중국은 호주산 소고기의 수입 규제를 시작으로 호주산 밀에 80.5%의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11월 호주산 와인을 중국에 덤핑했다고 주장하며 100~200%의 관세를 부과했다. 설탕, 롭스터, 석탄, 구리광석, 목재 등 무역 규제 확대되고 있다. 
중국이 호주의 전체 교역에서 약 35%를 점유한다. 반면 호주는 중국 교역의 4% 미만을 점유할 뿐이다. 대중국 관계 악화로 호주 GDP의 6% 손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왼쪽)이 트위터에 올린 가짜 호주군 이미지(가운데)에 대해 스콧 모리슨 총리가 사과를 요구했다

#5
퀸즐랜드, ACT선거 모두 노동당 승리
중국 관계 악화일로.. 무역 보복 피해 확산
대법원, 조지 펠 추기경 무죄 방면  

퀸즐랜드 선거 노동당 낙승.. 3연속 집권
팔라쉐이 주총리 호주 최초 3연속 선거 승리한 여성 

퀸즐랜드선거(10월 31일)에서 집권 노동당이 5% 지지율 상승으로 승리하며 3연속 집권에 성공했다. 야당인 자유국민당(LNP)은 정권 교체에 또 다시 실패했다.

변호사 출신인 아나스타시아 팔라쉐이 주총리(Premier Annastacia Palaszczuk)는 3연속 선거 승리를 달성한 호주 최초의 여성 주총리가 됐다. 그는 내년 중반이면 호주 최장수 여성 주총리가 된다. 이번 선거는 팔라쉐이 주정부의 코로나 대응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이라는 점에서 노동당은 예상보다 높은 합격점을 얻어 의미가 컸다.

군소 정당 중 녹색당의 지지율은 상승한 반면 폴린 핸슨이 이끄는 원내이션(One Nation)의 지지율은 폭락(-6.8%)했다. 광산 부호 클라이브 파머(Clive Palmer)의 연합호주당(United Australia Party)도 대대적 광고 공세에도 불구하고 단 한 석의 의석도 당선되지 못해 참패했다.  

3연속 집권에 승리한 아나스타시아 팔라쉐이 퀸즐랜드 주총리

#6
아프간 파병 호주군 ‘전쟁범죄’ 충격
“민간인.포로 등 39명 불법 사살” 

대부분 최정예부대 공수특전단(SASR) 소속 
조사위 ‘관련 병사 전원 기소’ 건의 
 

19명의 전현직 호주 군인들이 아프가니스탄 파병(2009~2013년) 당시 39명의 현지인 포로 또는 민간인들의 불법 사살에 관여됐다는 조사 보고서가 11월 발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불법 사살에 관여된 호주군들은 사망자들이 무기를 들고 있었던 것처럼 현장을 위장하는 등 은폐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군검찰은 호주연방경찰(AFP)에게 관련자들을 기소하도록 건의했다.

관련 병사들은 대부분은 일명 ‘SAS’로 불리는 호주군 최정예 부대인 공수특전단(Special Air Service Regiment, SASR) 소속이다. 앵거스 켐벨(Angus Campbell) 호주군 합참의장(Defence Force Chief)은 소수의 호주 군인들이 저지른 전쟁 범죄에대해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에게 조건 없이 사과했다.

호주군에 체포된 아프간 포로가 나중 사살됐다

#7
대법원, 조지 펠 추기경 ‘무죄 방면’

1, 2심 유죄 판결 뒤집혀, 7인 대법관 만장일치 결정
“피해자 증언 과도 의존, 유죄 의구심 증거 검토 실패”

호주 가톨릭교회 최고 성직자인 조지 펠 추기경(Cardinal George Pell, 78)이 4월 호주 대법원에서 아동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고 4월 7일 석방됐다. 1, 2심의 유죄 판결이 상고심에서 극적으로 뒤집혔다. 수잔 키펠 대법원장(Chief Justice Susan Kiefel)을 비롯한 호주 대법관 7명의 만장일치 무죄 판결이었다. 

펠 추기경은 지난 1996년 12월 멜번 대주교 시절 세인트 패트릭성당(St Patrick's Cathedral)에서 주일 미사 후 소년 성가대원 2명(당시 13세)을 성폭행했고 1997년 2월 2명 중 한 명을 성추행한 4건의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그는 재판 기간 내내 무죄를 주장했다. 
2018년 1심(빅토리아 지법) 배심원단이 유죄를 평결해 6년형 판결을 받았다. 이어 항소심인 빅토리아고법(Victorian Court of Appeal)에서 3명의 재판관 중 2:1로 유죄 판결을 받아 항소가 기각됐다.

상고심에서 펠 추기경 변호인단은 “배심원들과 항소심 재판관들(2명)이 피해자로 나선 증인의 강력한 증언에 너무 의존한 반면 다른 증거를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고 대법원은 이를 수용했다. 대법원은 “배심원단과 고법은 피고의 유죄 입증에 의구심을 갖게하는 증거들에 대해서도 의심을 했어야 했다. 다른 증언에는 성폭행이 발생하지 않았을 합리적 가능성이 내포됐다. 모든 증거를 적절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라고 무죄 방면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에 무죄 방면된 조지 펠 추기경

#8
호주 상원, ‘언론 편향성’ 청문회연다

‘머독의 미디어 장악’ 실태 조사 결정 
러드 전 총리의 특검청원 50만명 서명 

호주 상원이 ‘뉴스 코프(News Corp)’의 소유, 편향성과 언론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식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케빈 러드 전 총리가 주도한 언론 집중과 편향성에 대한 의회 특검 요청 온라인 서명 운동에 50만명이 동참했다. 하원에서 자유-국민 연립의 반대로 의회 특검 출범은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녹색당의 새라 핸슨-영 상원의원이 발의한 상원 청문회 조사안이 투표없이 통과됐다. 조사 결과는 내년 3월 31일까지 의회에 전달된다. 

루퍼트 머독 뉴스 코프 회장

핸슨-영 의원은 가디언지 호주판과 인터뷰에서 “루퍼트 머독의 언론 장악을 조사하라는 청원에 50만 명이 서명했다. 의회는 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모리슨 정부와 뉴스 코프의 밀월 관계(cosy relationship)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말콤 턴불 전 총리는 최근 발간한 회고록에서 “머독이 나를 총리직에서 내려 앉혔다”라고 주장했고 한 방송 대담에서는 뉴스코프를 ‘호주 정치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악의적이고 당파적인 세력’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9
중국 스파이 ‘호주 정치인 포섭’ 의혹 수사 

샤케 모슬만 NSW 상원의원 자택 압수 수색
최근 ‘기소 대상자 아님’ 확인 후 의회 복귀

호주안보정보국(ASIO)과 연방경찰(AFP)이 6월말 노동당의 샤케 모슬만(55, Shaoquett Moselmane) NSW 상원의원의 집(록데일)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 수색했다. 중국 스파이가 그의 사무실에 침투했다는 정보와 관련, 수사관들이 현직 정치인을 상대로 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충격을 던졌다. 중국 스파이는 중국계 파트타임 보좌관 존 장(John Zhang)을 의미하는데 그는 중국 정부 입장을 옹호하면서 호주 정부 정책을 비난해 당국의 주목을 받아왔다. 

변호사인 모슬만 의원은 레바논계로 록데일 시장을 역임한 NSW 노동당의 대표적인 친중파 정치인이다. 호주 정보 당국은 “중국 공산당(CCP: Chinese Communist Party)이 그의 9회 중국 방문을 재정적으로 후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모슬만 의원은 모든 의혹을 부인하면서 “슬프게도 정치적 교살(political lynching)이 시작됐다. 대부분 자비로 중국을 방문했으며 중국 장애 아동들에게 휠체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반박했다. 최근 모슬만 의원은 당국으로부터 기소 대상이 아님을 확인받으며 NSW 상원에 복귀했다.  

샤케 모슬만 NSW 상원의원(왼쪽)과 파트타임 보좌관 존 장

#10
ACT준주 노동당 ‘6연속 집권 기록’ 수립
한국계 엘리자베스 리(이슬기) ACT 야당대표 선출 

 
10월 17일(토) ACT(호주수도권준주) 선거에서 집권 노동당(ACT Labor)이 녹색당(ACT Greens)과 연대로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6연속(24년) 집권 기록을 세웠다. 앤드류 바(Andrew Barr) 수석장관이 노동당-녹색당 ACT 준주 내각을 계속 이끈다. 야당인 캔버라 자유당(Canberra Liberals)은 득표율 하락(-3%)으로 의석이 줄어들면서 노동당의 오랜 장기 집권 저지에 또 실패했다. 

5개 중선거구(5석)로 구분된 ACT는 헤어-클락 시스템(Hare-Clark system)으로 불리는 비례 대표방식(proportional representation electoral system)으로 25석을 선출한다. 선거구별 득표율에따라 쿼터가 결정되며 의석수를 차지한다. 

한국계인 자유당의 엘리자베스 리(41, 한국명 이슬기) 주의원(MLA)은 쿠라종 선거구에서 자유당의 1순위로 공천을 받아 재선(re-elected)에 성공했다. 선거 10일 후 리 의원은 캔버라 자유당 대표로 선출돼 ACT 야당대표가 됐다. 아시아계가 ACT 야당 대표로 선출된 것은 이슬기 의원이 처음이다.

한국계인 이슬기 의원(엘리자베스 리)이 ACT 야당(캔버라 자유당) 대표로 선출됐다

정리=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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