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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호주원주민자문기구’ 정책 조언 불구 '법안 거부권'은 없어

기사승인 2021.01.11  12: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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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중간보고서 ... "피드백 받는 중, 최종 결정은 아냐"

국가 및 36개 지방자문기구로 구성, 6-8월 중 최종 발표 예상 

켄 와이엇 연방 원주민장관

신설될 '호주원주민자문기구(Indigenous Voice)'는 의회에서 원주민에 관련된 정책과 법안을 협의할 수 있지만 이를 거부하거나 뒤집을 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켄 와이어트(Ken Wyatt) 연방 원주민 장관은 9일 호주원주민자민기구 설계 회의를 열고 10월 말에 전달받은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정부는 호주원주민자문기구을 설치하기 위해 52명으로 구성된 실무그룹을 만들어 2019년 10월부터 70번 이상 만나 논의를 거쳐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원주민에 영향을 미치는 인종, 원주민 토지 원소유권(native title), 인종차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호주원주민자문기구의 조언을 구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 기구는 법을 거부하거나 정부의 정책을 변경할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다.

호주원주민자문기구는 '국가 자문기구(National Voice)'와 전국 36개 '지역 및 지방 자문기구(Local and Regional Voice)'로 나뉜다. 국가 자문기구는 지역 및 지방 자문기구에서 선출되거나 지명된 16명 혹은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와이어트 장관은 9일 발표한 성명에서 “호주원주민자문기구에 관한 원주민 커뮤니티와의 더 많은 협의가 필요하고 보고서의 모델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도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구하고 있다. 모든 호주인들은 자신의 발언권을 가지고 보고서의 제안들을 구체화하도록 초대받았다. 나는 호주 원주민들 80만 명의 목소리가 들리도록 보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설계한 호주원주민자문기구가 헌법에 추가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7년 수백 명의 원주민 지도자들이 발표한 '울루루 성명(Uluru Statement)'이 헌법상의 자문기구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원주민 출신의 호주 최초 여성 연방하원의원인 린다 버니(Linda Burney)를 야당 원주민담당의원을 필두로 한 하원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호주원주민자문기구는) 충분하고 솔직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안전해야 하며 당대 정부의 변덕에 예속돼서는 안 된다. ... 이번 중간보고서는 그런 맥락에서 실패했다"고 비난했다.

스콧 모리슨 정부는 헌법상의 원주민 자문기구를 지지하지 않는 입장이었다. 울루루 성명 당시 말콤 턴불 정부가 지적했듯이, 이러한 자문기구는 상하 양원과 별도인 ‘제3의 의회 기구’로 인식될 위험이 있다.

호주원주민자문기구 설계에 대한 최종보고서는 4개월간의 협의 끝에 6-8월 중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m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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