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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에 최창환 재판 시작.. 양측 공방 전개

기사승인 2021.02.05  11: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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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중개무역 실패 불구 개입 사실 중요”

피고측 “무성한 말 뿐.. 구체 증거 없어” 반박  

2월 1일 재판에 출두한 최창환씨

석탄과 유류, 미사일 부품 등 중개무역을 통해 북한을 지원하려고 시도했다는 5개 혐의로 기소된 호주 동포 최창환(62, Chan Han Choi)씨의 재판이 2월 1일부터 시작되면서 검찰과 피고의 변호인의 공방이 전개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로 가석방된 최씨는 2월 1일 시드니 시티 NSW 고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두했다. 

NSW 고법 앞에서 열린 최씨 석방촉구 시위

크리스틴 아담슨(Justice Christine Adamson) 고법 판사가 주재하는 재판에서 검찰측의 제니퍼 싱글 법정변호사(Crown Prosecutor Jennifer Single SC)는 배심원들에게 “목격자(증인)는 없지만 서류, 이메일, 도청된 전화 내용, 최씨의 북한 7회 이상 방문과 북한 은행 계좌 소유 등이 증거”라고 제시하며  최씨가 중개무역 시도에 모두 실패했지만 성사 전 발각됐으며  이런 중개에 관련돼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피고측의 로버트 웹 법정 변호사(Defence barrister Robert Webb)는 배심원들에게 열린 마음자세(open mind)로 이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하고 “검찰이 주장하는 것은 대화 내용이며 무성한 말 뿐이다. 혐의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 최씨의 의도성(question of intent) 여부가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최씨는 무료법률지원 서비스(Legal Aids)를 통해 변호사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번 주 재판을 방청한 최씨 지지자들은 국선변호인의 한계를 우려하면서 보다 강경한 변론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1987년 호주에 입국했고 2000년 호주 시민권을 취득한 최씨는 2017년 12월 이스트우드에서 체포된 후 거의 3년 동안 재판 없이 롱베이 교도소(Longbay Jail)에 수감돼 ‘인권유린’이란 비난이 제기됐다. 

최씨 지지자들은 공산주의단체인 트로츠키스트 플랫폼(Trotskyist Platform)을 중심으로 최씨를 ‘사회주의자 정치범(socialist political prisoner)'로 규정하고 무죄 석방을 위한 켐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주 재판 시작 전에도 NSW 고법 앞에서 최씨 무죄 석방 촉구 시위를 벌였다.

이 재판은 3-4주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씨를 정치범으로 규정하고 줄리안 어산지와 비교한 푯말을 든 시위 참가자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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