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영향 없지만.. 테한 통상장관 “실망스럽다” 

중국 정부가 '중국•호주 전략적 경제대화(China-Australia Strategic Economic Dialogue)'와 관련된 모든 외교적 접촉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호주 정부가 해외관계법을 최초로 동원해 빅토리아주와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BRI) 참여 양해각서(MOU)를 일방적으로 파기한데 이어 중국 기업 랜드리스그룹의 다윈항 99년 임대계약 재검토 등 호주의 대중국 견제가 더욱 강화된 것에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중국 경제계획 총괄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6일 성명을 통해 호주가 중국 정부를 부당하게 겨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위원회는 "최근 호주 정부 일부 인사들의 냉전적 사고방식과 이념적 차별을 바탕으로 중국과 호주의 정상적인 교류와 협력을 해치는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호주 정부가 양국의 협력과 관련해서 드러낸 이런 태도를 고려하여,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호주 정부와 함께 주도한 전략적경제대화의 모든 활동을 무기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선언이 호주에 당장 미칠 실질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17년을 마지막으로, 거의 4년 동안 전략적 경제대화가 열리지 않았다. 다만, 경제?통상과 관련된 장관급 이하의 소통채널이 공식적으로 막혔다.

헬링 시(Heling Shi) 모나쉬대 경제학 교수는 "무기한 중단이라는 표현은 유연한 용어"라고 해석했다. 호주 정부가 정책에 변화를 주면 대화가 즉시 재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댄 테한 호주 통상장관은 “ 중국 정부의 결정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략적 경제대화는 호주와 중국이 경제적 동반관계와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는 중요한 포럼"이라며 "우리는 이 대화를 재개하고 장관급 관계로 연결되도록 항상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퍼스 미국아시아센터(Perth USAsia Centre)의 제프리 윌슨(Jeffrey Wilson) 연구책임자는 중국의 발표를 "호주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tit-for-tat)' 방식으로 보복을 해야 한다는 중국의 논리를 반영한 순수한 상징주의적 행위"라고 논평했다. 그는 "구체적으로는 빅토리아주의 양해각서 두 건의 취소와 다윈항 임대에 대한 재검토 발표에 대한 보복"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스콧 모리슨 정부는 ‘국익과 맏선다’는 이유로 빅토리아주와 중국이 체결한 일대일로 참여 MOU를 전격 취소시켰다. 또한 호주 정부는 2015년에 노던테리토리준주(NT) 정부와 중국 기업 랜드브릿지가 체결한  5억 달러 규모의 다윈항 99년 임대 계약도 취소할 지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다. 

이 계약 체결 당시 NT 준주정부는 지방자유당(CLP)이 집권했고 스콧 모리슨 총리가 당시 연방 재무장관이었다. 모리슨은 당시 “이 계약은 전적으로 NT 정부 관할 사항이며 다윈항 임대는호주 국익저해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총리가 되고나서 다른 논리로 계약을 파기해야 한다는 압박과 비난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