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890만명.. 이민 감축 → 고령화 가속 
근로 연령층 현재 4명 → 2.7명 당 노인 1명 부양  
총 예산 중 보건 26% 점유 
호주의 40년 미래는 어떠할까? 연방 재무부는 5년 주기로 '세대 보고서(intergenerational report)’를 통해 장기 전망을 한다. 이 보고서는 향후 40년 동안의 호주 인구 변화와 정부 정책의 결과를 예측하여 호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모색한다. 재무부는6월 28일, 코로나-19 탓으로 6년 만에 5차 보고서를 발표했다.

2021 보고서를 관통하는 핵심은 '호주가 더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고 요약될 수 있다.  조쉬 프리이든버그 연방 재무장관은 “이번 세대 보고서가 호주에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소식(sobering news)’을 전한다”고 말했다.

인구 증가 속도는 기대했던 것보다 더디다. 재무부는 세대 보고서의 인구 전망을 ‘처음으로’ 하향 조정했다. 2060-61년까지 호주 인구는 3880만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세대 보고서의 전망치보다 100만 명 가량 적다.

노인의 인구는 지금보다 갑절로 늘어난다. 세대 보고서는 2060-61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19-20년의 두 배인 89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만큼 정부 예산에서 보건 분야에 들어가는 비용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재무부는 이 분야가 2060-61년에 정부의 총지출에서 26%를 차지할 것으로 본다. 1인당 보건 지출도 두 배 정도 증가한다.

더불어, 호주에서 노동 가능한 연령층 인구의 점유율은 줄어든다.  2060-61년에는 근로 연령 2.7명이  65세 이상 노인 1명을 부양하게된다.  현재는 4명이고 1981-82년에는 6.6명이었다. 호주의 젊은이가 지게 될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다.

NSW대 고령화연구센터(CEPAR)의 라팔 코믹(Rafal Chomik) 선임 연구원은 "대부분의 젊은 납세자로부터 얻게 될 수입이 뚜렷하게 줄어들고 인구가 더 고령화되면서 여기에 필요한 정부 재정 지출 사이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향후 40년 동안 경제 성장은 더디어지고 예산 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국내총생산(GDP)은 2060-61년까지 연평균 2.6%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0년보다 0.4%p 낮은 수치다. 순부채는 2024-25년 GDP의 40.9%로 치솟았다가 2060-61년 GDP의 34.4%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인구 변화 흐름과 정부의 예산 압박에 분명한 영향을 끼쳤다. 호주 경제와 인구에 강력한 요인인 이민이 중단됐고 출산율도 하락했다. 코믹 연구원은 "이민의 일시적 중단은 인구 고령화를 막기 위해 사용했던 도구 하나를 제거했다. 그 결과로 코로나-19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저조한 경제 성장, 세수 감소, 정부 지출의 증가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이러한 인구 변동 예측에 비해 노동생산성의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세대 보고서에서 재무부는 호주의 노동생산성이 2060-61년까지 연평균 1.5%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지난 20년 동안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2%, 지난 5년 동안은 1% 미만이었다. 재무부는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고 이민에 의해 성장이 반등하리라고도 기대했다.

코믹 연구원은 "노동생산성이 높아지면 고령화에 의한 경제적・재정적 영향을 잠재적으로 상쇄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세대보고서 ‘기후변화’ 영향 누락 큰 허점
노동생산성도 장미빛 전망 
그라탄연구소 5개 개선안 제시 

하지만 재무부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그라탄연구소의 다니엘 우드(Danielle Wood) 소장은 "실제로 현실은 확실히 더 나쁘다. 세대 보고서는 중대한 가정을 너무 장밋빛으로 그렸다"고 지적했다.

우드 소장은 세대 보고서의 문제점을 두 가지로 꼬집었다. 첫째, 노동생산성  증가율 추정치가 높다는 것이다. 그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일자리 감소, 기술 변화 정체 등 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노동생산성이 둔화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호주의 노동생산성도 낮게 유지되고 있다.

둘째, 중대한 현실적 변수인 기후 변화의 영향을 정량화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드 소장은 "온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증가하는 비용을 고려하는 시도 없이 40년의 재정적 결과를 예상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세대 보고서는 기후 변화에 따른 경제적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세계적인 추동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탄소집약적 경제를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현재 호주의 자원 분야는 일본, 한국 등 핵심 교역국을 포함한 129개국이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순제로(net-zero)를 약속하고, 중국이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약속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19-20년 한중일 3개국은 호주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의 87%, 발전용 석탄 수출 74%, 제철용 석탄 수출 55%를 차지했다.하지만 재무부의 2021 세대 보고서는 기후 변화와 관련된 주요 수치를 40년 호주 경제 예측에 적용하지 않았다.

우드 소장은 세대 보고서의 예측을 토대로 국가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다섯 가지를 권고했다.

첫째, 보건 및 교육 시스템 활성화, 조세 제도 개혁 등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기관의 정책적 제안들을 채택해야 한다.

둘째, 여성과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야 한다. 유급 육아휴직 개선, 노인연금 및 퇴직연금 수급 연령을 조정하는 것이 방법이다.

셋째, 고소득 고령층에 대한 강력한 과세 정책을 복귀시켜야 한다.

넷째, 이민의 이점을 수용하여 이민 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 이민은 고령화 속도를 늦추고 고령화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을 상쇄할 수 있다.

다섯째, 기후 변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 공백을 메워야 한다. 기후 정책은 이제는 환경적 필요를 넘어 경제적 요건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