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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280억불 손배 소송' 낸 파머.. 최종 패소

기사승인 2021.10.14  1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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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권리 종결한 서호주 특별법 유효” 대법원 만장일치 판결

맥고완 주총리 "기념비적인 승리" 환영 
서호주 주정부를 상대로 무려 280억 달러의 배상금을 받아내려 했던 광산부호 클라이브 파머(Clive Palmer)가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대법원은 13일 파머 또는 그의 회사 '미네랄로지(Mineralogy)'가 주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종결하는 서호주의  특별법이 유효하다고 만장일치로 서호주 승소 판결을 했다.

파머는 콜린 바넷(Colin Barnett) 전 서호주 주총리(자유당)가 지난 2012년 미네랄로지의 발모랄 사우스 철광석 프로젝트(Balmoral South iron ore project)를 승인하지 않자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는 “서호주 주정부의 결정으로 이 프로젝트를 중국 회사에 넘길 수 없어서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광산 부호 클라이브 파머

파머의 이같은 행동에 맞선 서호주 주정부는 파머가 퀸즐랜드주 고등법원에 중재를 요청했을 때 서둘러 그의 제소를 막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파머는 이 서호주의 특별법이 퀸즐랜드주에 거주하는 그를 차별하는 위헌적인 법이라고 항의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법이 파머가 다른 주에 거주한다는 것을 근거로 차별을 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가 퀸즐랜드주가 아니라 서호주에 거주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실질적인 법 집행에 있어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파머는 소송 초기 서호주 주정부에게 약 28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것을 부인하면서 그 액수를 숨기려 했다.
하지만 서호주 주정부는 파머가 최소 277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법원 문서를 의회의 면책특권을 활용해 공개했다. 
서호주 주정부 측 변호사는 “주 전체의 예산과 맞먹는 규모의 부채를 제한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이 보상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합의됐고 회사가 찬성하는 2014년 중재판정이 효과가 없다고 명시한 법 조항도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마크 맥고완 서호주 주총리

마크 맥고완 서호주 주총리는 “대법원의 승소 판결은 기념비적인 승리"라고 환영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클라이브 파머는 몇 번이고 우리 주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했다. 처음에는 서호주 주민을 안전하게 지켜준 단단한 주경계에 도전했다가 실패했다. 다음에는 충격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시작했고 결국 패소했다"라는 코멘트를 했다. 그는 이어 "오늘의 승리는 우리 주정부가 서호주 주민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라고 말했다.

존 퀴글리(John Quigley) 서호주 법무장관은 "280억 달러의 청구액은 서호주에 사는 모든 남녀, 어린이, 아이를 상대로 한 1만 2,000달러를 요구한 소송이었다"라고 비난했다.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m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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