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전한 정보 제공 41%, 공개거부 18%

호주정부의 ‘정보공개’(Freedom of information) 처리에 대한 불만이 늘고 있다.

최근 호주정보위원회(OAIC)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21 회계연도에 정보공개 처리와 관련한 불만 건수가 39% 급증한 151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전체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 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는 핵심 도구다. 그러나 공개 거부와 처리 지연, 거짓 또는 관련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대중에게 공개되는 문서의 양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정부가 제출받은 정보공개청구건 중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한 비율은 77%였다. 법정 기한이 만료 후 3개월 뒤에나 처리된 요청 건수는 12%로 전년(10%) 대비 증가했다. 2018~19년엔 2%에 불과했다.

스콧 모리슨 총리실의 법정 기한 내 정보공개 처리율은 50% 미만이었고, 가장 많은 정보공개 요청을 받은 내무부의 처리율은 62%였다.

한편, 정부가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온전한 정보를 제공한 청구건은 41%로 전년(47%) 대비 크게 감소했다. 2018~19년엔 52%, 2017~18년 50%였다. 공개 거부율은 18%로 전년(15%) 대비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