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 카지노통제법 위반 최대 벌금 100만 →1억불 100배 상향 조정 

멜번 크라운 카지노

크라운 리조트(Crown Resort)가 돈세탁 등 불법행위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조건부로 카지노 면허를 당분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빅토리아주의 멜번 크라운 카지노 의회특검(Royal Commission into Crown Melbourne)은 26일 빅토리아주의회에 제출된 최종 보고서를 통해 “크라운 리조트가 범죄조직과 연관돼 있으며 돈세탁방지법과 조세법을 위반했다. 크라운 멜번(Crown Melbourne)은 수년 동안 한 마디로 수치스러운(disgraceful)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의회특검은 "불법적, 부정적, 비윤리적, 착취적 행위에 개입한  이 회사가 멜번의 사우스뱅크 리조트(Southbank resort)를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레이몬드 핑켈스테인(Raymond Finkelstein) 특검 위원장은 멜번 크라운의  카지노 면허를 박탈하는 대신 개혁 업무를 감독할 ‘특별 관리인(special manager)’을 임명하고 2년의 유예 기간을 줄 것을 권고했다.

크라운 리조트가 카지노 면허를 잃게 되면 빅토리아주의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특별 관리인은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크라운 리조트가 빅토리아주 카지노 면허를 유지해야할지 여부를 주 당국에 권고할 계획이다. 핑켈스테인 위원장은 "충족하기에 어려운 시험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멜리사 혼(Melissa Horne) 도박 담당 장관은 크라운 리조트의 특별 관리인으로 스티븐 오브라이언 법정변호사(QC)를 지명했다. 오브라이언 변호사는 빅토리아주 독립반부패조사위원회(Independent Broad-based Anti-corruption Commission: IBAC)의 초대 위원장을 역임했다.
 
혼 장관은 “크라운 리조트가 2년동안 충분한 개혁을 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카지노 라이센스를 박탈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빅토리아 주정부는 의회특검의 33개 권고안 중 9개를 채택해 의회에 상정했고, 나머지 권고안은 검토 중이다.

또한 주정부는 카지노통제법(Casino Control Act) 위반 최대 벌금은 100만 달러에서 1억 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새 독립 게임 규제 기관을 설립할 계획이다.
 
매튜 가이(Matthew Guy) 빅토리아 야당 대표는 주 의회특검의 권고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만사 라트남(Samantha Ratnam) 빅토리아 녹색당 대표는 더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번 일은 빅토리아주 기업 역사상 가장 큰 스캔들인데도 사건의 주범은 다음날을 기약하며 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크라운 리조트는 26일 성명에서 신임 최고경영자(CEO)인 스티브 맥캔(Steve McCann)은 의회특검의 보고서를 인정하며, 특별 관리자와 협력해 투명하게 회사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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