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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식 방법’으로 2050년 탄소중립 달성”

기사승인 2021.10.27  12: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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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26 총회 직전 선진국 중 국제대열 꼴찌 합류

모리슨 “현행 기술로 85% 달성 계획, 세금 의존 안할 것”
2030년 목표 초과 달성 예상.. “상향 조정 없다” 

스콧 모리슨 총리가 26일 '2050 넷제로' 달성 계획을 발표했다

 “호주의 2050 넷제로 탄소배출 목표는 현행 테크놀로지에 의존해 목표의 85%를 충족시키고 나머지는 새로운 기술 발전을 통해서 이룰 것이다.”
 
26일(화) 스콧 모리슨 총리는 자유-국민 연립의 2050 탄소중립 합의를 공식 발표하며 “기존 및 신기술 위주로 이 목표를 달성할 것이며 세금에 의존하지 않겠다”라면서 강조했다. 

그는 이 계획에 ‘The Plan to Deliver Net Zero - The Australian Way(넷제로 도달 계획 - 호주식 방법)’이란 타이틀을 붙였다. 호주식 방법엔 이미 알려진 기술 외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호주 집권당은 10월 31일(일)부터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총회(COP26 서밋)를 불과 며칠 앞두고 이미 세계적인 대세가 된 2050 넷제로 목표 채택에 합의했다. 국내외의 비난과 압박 속에 선진국 중 가장 늦게 국제 대열에 합류한 것. 
  
호주는 2005년 이후 탄소배출이 20% 하락했다. 앞으로 30년동안 나머지 80%를 달성할 계획은 40% 배출을 감축하는 정부의 기술 투자 로드맵에 의존한다. 여기서 중점 테크놀로지는 청정 수소(clean hydrogen), 최저 비용이 드는 태양열(ultra-low cost solar) 확대, 에너지 저장, 저탄소 철강과 알루미늄, 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토양 탄소 저축(soil carbon) 등이다.  

글로벌 테크놀로지를 통해 약 15%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기대)하고 있다. 해외 및 국내 상쇄로 10-20%를 줄이고  나머지 15%는 신기술 발전을 통해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모리슨 총리는 “감축 목표와 관련된 법 제정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 점은 향후 책임 공방을 빗겨가겠다는 의미다.  

호주의 탄소배출 주범 중 하나인 석탄 화력발전소

그는 “에너지 공과금을 올리지 않을 것이다. 혁명이 아니라 시장에서 변화를 이용하는 조심스러운 발전이 될 것이다.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가 2023년부터 5년 주기로 지방 커뮤니티에 대한 기후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모니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50 넷제로에 반대한 국민당 의원들(약 45%)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읽힌다.   
 
호주 정부는 2030년까지 저배출 테크놀로지(low emissions technologies)에 약 2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인데 이를 통해  이 기간 중 정부-민간 투자 600억-1천억 달러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보고서의 모델링은 호주인의 생활이 더 좋아지고(2050년 1인당 평균 2천 달러 상승 효과) 지방 광산과 중공업 분야 등에서 궁극적으로 6만2천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총국내소득(gross national income)이 1.6% 높아질 것이고 전기요금은 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앵거스 테일러 에너지 장관은 “여기서 비전은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기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며 그 계획은 기존 정책에 토대를 둘 것이다. 호주는 2030년 배출 감축 목표(26-28%)를 높이지 않을 것이다. 2030년까지 2005년 수준의 30-35%를 감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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