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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잡키퍼’ 신청 기준 완화

기사승인 2020.08.07  13: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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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월분기 매출 30%~50% 하락 증빙 필요

빅토리아 4단계 록다운 여파 감안한 계획 수정 
보조금은 예정대로 단계적 감액 

조쉬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이 6일 잡키퍼 신청 완화를 발표했다

10월부터 기업의 일자리유지보조금(JobKeeper: 이하  잡키퍼) 신청 자격이 완화된다.

연방 정부가 빅토리아주 팬데믹 상황이 악화되면서 잡키퍼 신청 자격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에서 오히려 완화하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

지난 7월 21일 스콧 모리슨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잡키퍼를 2주 $1500에서 $1200로 줄이고 신청 자격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10월 이후부터 4-6월, 7-9월 두 분기 동안 매출이 크게 감소한 기업을 대상으로 잡키퍼를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이 계획을 폐기하고 7-9월 한 분기 매출이 감소한 기업들 모두에게 잡키퍼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6일(목) 조쉬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857억 달러의 예산을 추가해 잡키퍼 대상을 늘리겠다는 계획이 내각의 승인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즉 잡키퍼 2단계 기간인 10-12월 분기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7-9월 분기 매출이 작년에 비해 현저히 줄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하고 3단계 기간인 2021년 1-3월 사이에 지원을 받으려면 10-12월 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연매출이 10억 달러가 넘는 기업은 분기별로 전년 대비 50%, 연매출 10억달러 미만은 30%의 매출 감소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잡키퍼 수혜 금액을 풀타임 기준 10월 첫 주부터 $1500에서 $1200로 줄이고 1월 첫 주부터 다시 $1000로 줄이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 주 20시간 미만 근로자(파트타임)는 10월부터 2주 $750, 1월부터 $650로 잡키퍼가 줄어든다. 

그러나 잡키퍼를 받을 수 있는 개인의 자격은 완화된다. 기존에는 올해 3월 1일 기준 해당 기업에 고용되어 있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10월부터는 이 기준 날짜가 7월 1일로 바뀌게 된다. 즉 신규 채용 근로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빅토리아주에 4단계 록다운이 선포되면서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는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6주 동안의 록다운 기간 중 경제적 손실이 약 120억 달러로 추산됐다.

빅토리아주에서 잡키퍼를 받는 기업은 27만개이고 근로자는 97만5천명에 달한다. 정부는 앞으로 수혜자가 더욱 늘어 전체 보조금 수혜 근로자의 60%가 빅토리아주에서 나올 것으로 추산했다.

인파 왕래가 중단된 멜번 시티의 교통중심지인 서던크로 기차역

손민영 기자 gideon@hanhodaily.com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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